낭만과 해학으로 함께 가는 길

'마르크스가 부활한다'. 얼마 전 영국 국방부 산하 한 연구소가 내놓은 미래환경 보고서 내용 중 하나이다. '2007~2036년 국제 전략 경향'이란 이름의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순항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의 그늘 또한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경제 등 자본주의 체제가 극에 달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긴장과 충돌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소의 진단이다.

특히 중산층과 부유층인 '슈퍼 리치(Super rich)'와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중산층이 도시 빈민층과 연계한 '혁명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영국 국방부는 내다봤다. 과거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 혁명이 중산층에서 재점화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부활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중산층이 하층으로 전락해 자본주의를 뒤엎을 혁명의 주도세력이 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를 예언한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이다. 또 '마르크스의 복수'란 저서를 통해 마르크스야말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예견한 사상가라며 '진정한 자본주의자 마르크스'를 찬양한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를 머쓱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비단 영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왔다.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는 '사회비평' 여름호에서 "양극화 심화가 '민중'을 재등장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우 교수는 IMF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주주 자본주의 강화, 도시 자영업자의 몰락, 농업의 붕괴 등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그 결과 중산층의 일부가 하층으로 추락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계층이 크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20년 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이 민중이었다면 오늘날에는 하층으로 전락한 이들 비정규직과 도시 자영업자와 농민들이 바로 민중이라는 것이 우 교수의 분석이다. 특히 우 교수는 향후 10년 동안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정치가 극우화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양극화와 정치의 극우화가 심화될 경우 민중혁명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 교수의 진단은 영국 국방부 보고서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IMF 사태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 들어서 더욱 그렇다. 통계청에 의하면 5월 현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 평균/하위 20% 평균)은 8.40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IMF 사태 이전인 1990~97년 평균 4.48, 1998~2003년 5.33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3월 현재 비정규직은 577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6.7%를 차지한다. 지난해 8월에 비해 1.2%포인트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실제 비정규직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800만 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노동정책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양극화 해소가 어렵다는 것을 현 정부가 반증해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영국 국방부 보고서가 밝힌 대로 양극화 심화는 우리 만의 현상은 아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지만, 일본 중국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성장의 그늘'로 결코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심화는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이 영국 국방부와 우 교수의 경고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예비주자들은 벌써부터 7% 성장론에 복지 확충과 감세정책까지 '계층별 맞춤형'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누가 마르크스를 관 속에서 불러낼 후보인지 아니면 관에 대못을 박을 후보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